미얀마 투자법
제(8) 회
제안하기
36.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위임자에게 제안을 한 후에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전략에 따라 중요한 투자업 종류들
(나) 대자본 투자업 종류들
(다) 자연 환경 및 지방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업 종류들
(라) 국가 영토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업 종류들
(마) 위임자에게 제안을 내기 위해 정부가 정한 투자업 종류들
41. 아래와 같은 투자업들을 금지하는 투자업들로 정한다.
(가) 국가 내 자연 재해 또는 독성이 있는 폐기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또는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업들
(나) 연구 개발 목적으로 형성하는 투자업 이외에 외국에 연구 중 또는 사용하기, 농업하기 위해 권력자에게 허락 받지않은 기술, 의약, 생물 종류, 일상 필수품들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업들
(다) 국내에 살고있는 민족 사람들의 전통문화와 풍습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투자업들
(라) 국민들에게 자연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투자업들
(마) 자연 환경 및 생태계에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투자업들
(바) 현행 규정에 따라 금지한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투자업들
42.다음과 같은 투자사업 종류들을 한정하는 투자사업들로 정한다.
(가) 국가에서 할 수있는 사업들
(나)외국인 투자가가 할 수 없는 투자사업들
(다) 해외투자사업들을 국내의 어떤 내국인 (아니면) 내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과 협조하여야만 할 수있는 투자사업들
(라) 관련된 국가기관들의 허락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사업들
제목 12
땅 이용에 대한 허가
50. (가)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투자가는 개인적인 땅이나 건물이라면 주인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땅, 정부의 땅 (아니면) 건물이라면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 조건들과 맞춰서 땅이나 건물을 몇 년 빌려 쓸 수 있다. 내국인 투자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아니면) 건물에 정해진 법률들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
(나) 외국인 투자가는 정부 (아니면) 정부기관들에서, 개인적인 땅 (아니면) 건물을 주인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날부터 첫 50년까지 정해진 조건들에 의해서 땅이나 건물을 빌려쓸 수 있다.
(다) 앞의 법률종류 (나)에 의하면 허락한 땅이나 건물의 임대 기간 (아니면) 땅이나 건물이용기간이 지나면 주인의 허가로 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10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투자가는 땅 임대 계약서를 계약서 등록법률에 따라서 계약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마) 정부기관은 땅 이용이나 임대를 위해서 미얀마 사람 투자가들에게 더 좋은 조건들과 기회를 허가해줄 수 있다.
(바) 허가는 전국의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발달 가능성이 적고 통신이 어려운 곳에서 투자가를 위해 이 법에 따라 땅이나 건물 임대 기간 (아니면) 땅이나 건물 이용기간을 넘는 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을 통해서 국회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목 (16)
투자가의 의무
65. 투자가는-
(가) 국내 내국인들의 전통, 관습, 문화 등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나) 투자를 하기 위해 회사나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아니면) 합법 사업에 관한 기관이나 그 합법적 사업에 관한 기관들에서 법률에따라 등록해야 한다.
(다) 현재 법률과 이런 법률에 의하여 법이나 수단, 방법, 공표문, 허락과 지시, 계약서의 규칙과 세금에 대한 책임 등 모든 것을 특별면허, 허가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에 포함하는 규칙, 조건들에 따라해야 한다.
(라)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다른 필요로 관련된 국가기관, 정부기관과 집단 등의 면허나 허가, 등록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된 기관의 조건들과 맞춰서 해야한다.
(마) 개인이 임대했던 (아니면) 이용의 허가를 받은 땅의 지상, 지하에 대한 허락한 투자와 관계없는 원래 협의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는 광물 자원이나 유물과 보물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 주인에게 당장 알려야 한다. 주인이 허가하면 그 땅에 계속 일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투자가가 선택하여 제출하는 어떤 곳에 대신 허락을 받고 옮겨서 일해야 한다.
(바)개인의 임대 허락이나 이용을 받은 땅의 지질 상태나 땅의 높음, 낮음을 두드러지게 바꾸는 것을 주인의 허락없이 할 수 없다.
(사)개인의 투자에 관하여 현재의 법률과 수단을 국제 단위에 맞춰 자연환경과 사회의 파괴, 오염,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문화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칙을 따라하야 한다.
(아) 허락된 투자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통계, 통계 연수증, 자연 재해 등 모든 일을 국제와 국내가 인정하는 통계 기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자) 근무에 대한 협의 계약서를 취소하거나 투자를 그만두는 것, 옮겨서 파는것, 투자사업을 마감하는 것, 직원을 감소하는 것 등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현 법률들에 맞춰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후에야 투자를 그만두어야 한다.
(차) 타당한 이유로 투자를 일시적으로 마감하면 마감기간 내에 직원들에게 현 법률과 수단, 방법 등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카) 일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우, 육체적으로 피해를입거나 병을 얻은 경우, 사망되는 직원을 위해서 관계있는 직원이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현 법률에 의하여 받을 만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타) 개인의 투자사업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과 지도자, 식구들을 현재 법률, 명령, 지시와 문화 관습에 대해서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한다.
(파) 노동관계 법률을 따라야 한다.
(하)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것과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인정해야 한다.
(까) 허락이나 허가에 포함하는 투자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외에 다른 투자와 상관없는 숲을 제거하는 것, 자연 광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의 파괴와 사회에 피해가 된다면 그 피해를 위해서 손해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 주인이 투자사업을 확인하려고 미리 알려준다면 어디든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
(빠)자연 환경 보존 법률과 자연 환경 훼손 확인 법에 의해 미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투자사업은 확인을 하기 전에 주인의 허가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인의 허락이나 허가를 받은 투자사업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필요한 자연 환경 훼손과사화 피해에 대한 조건들과 일하고 있는 상태를 주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목18
자유사용권과 면세
74. 주인은 국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에 투자사업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국가의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도시와 지방을 균형있게 발달시키기 위해 면세나 자유사용권 외의 다른 이용권들도 투자가가 신청하면 확인하여 허가 해줄 수 있다.
75. (가) 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지방을 구역(1)로, 개발가능성이 적당하게 있는 지방을 구역(2)로, 개발이 많은 지방을 구역(3)으로, 정부 기관의 허락으로 주인이 공표하여 구역(1)안에 투자가에게 사업을 시작하는 해부터 계속 (7)년까지, 구역(2)안에 투자가에게는 사업을 시작하는 해부터 계속 (5)년까지, 구역(3)안에 투자가에게는 사업을 시작하는 해부터 계속 (3)년까지 소득세금 면제를 허락한다.
(나) 정부 기관의 허락으로 주인은 지방의 개발에 따라 구역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필요를 바꿔서 정할 수 있다.
(다) 소득세 금면제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위해 주인에서 공표하는 일에서만 허락한다.